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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200845
한자 公共機關
영어공식명칭 Public Institu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동석

[정의]

경상남도 함양군에 있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의 감독 아래에서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개설]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 기타 공공 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에는 관공서로 통칭하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 공법인으로 분류되는 정부 투자 기관, 특수 법인, 각급 학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사적 조직이나 사적 행정과는 구분되는 조직이다.

[현황]

경상남도 함양군에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국가에서 설치한 함양경찰서, 함양소방서,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함양등기소 등이 있다. 정부의 출자나 재정 지원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함양출장소,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점,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출장소,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함양분소,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함양사무소, 함양산림항공관리소, 함양국유림관리소 등이 있다.

지방 자치단체로는 함양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 함양군 의회, 함양교육지원청, 교육기관으로는 함양군 관내에 있는 중등학교 및 초등학교, 국공립유치원이 있다. 또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함양군 공설묘지,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함양군장애인사회복지관,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 경남농업기술원 약용자원 연구소, 함양군문화시설사업소, 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 함양박물관 등이 있다.

함양군에 있는 공공기관 중 함양경찰서 등 국가에서 설치한 공공기관과, 한국농어촌공사 함양출장소 등 정부의 출자나 재정 지원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 함양군청 및 각 읍·면지역에 있는 함양읍, 휴천면 등의 읍·면사무소의 지방행정기관, 함양군 의회, 함양군교육지원청 및 함양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기관의 현황 및 내용은 일반적인 시·군지역에 있는 기관과 수행하는 역할이 비슷하다.

그 외에도 함양군 관할하에 있는 다양한 문화, 체육 시설, 체험 공간 등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시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함양군문화시설사업소와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공설 장묘시설인 함양군 공설묘지가 있다. 또한 1992년에 농업기술원에 약초시험장이 신설되어 작물과 약초연구팀 직제 개편 후 약초 재배기술, 가공기술, 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 7월에 설치된 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가 있고, 함양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함양 지역 국유림을 관리하기 위한 서부지방산림청 산하 기관인 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하 항공관리소인 함양 산림항공 관리소가 있고 1973년 6월 10일에 지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로 개소되었다가, 1990년 1월 23일에 설치된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함양분소가 있고, 농산물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함양 출장소 등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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