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고 지역의 제반 문제를 결정, 운영하는 정치 행정 제도.

[지방자치제의 변천사]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인 지방의회와 의결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1공화국의 초기였던 1952년부터 10여년 동안 실시되어온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중단되었다.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민주화운동 과정과 함께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1년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1995년에 미루어졌던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동시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정부수립부터 1980년대까지]

1948년 공포된 제헌 헌법의 지방자치조항에 따라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6·25 전쟁 등 국내정세와 정치적 목적 등으로 유보되다가 1952년 4월과 5월에 시·읍·면 의원선거와 도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의 제2공화국이 수립되고 헌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모두 직선으로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고 이후 1991년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부활되었다.

[6공화국과 지방자치의 부활]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26년 만인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물로 부활되었다. 1991년 6월 20일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주의 정치 구조와 이른바 ‘3당 합당’의 결과로 여당인 민자당이 우세한 가운데 경상남도 함양군에서는 민자당의 하두현 후보와 이종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통합선거법에 따라 제1회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1995년 6월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당선되는 지역주의 투표형태가 극심하게 나타난 가운데 경상남도 함양군수는 무소속의 정용규 후보가 당선되었고 경상남도의원 선거는 전체의석 94석[비례대표 9석] 중 민자당이 58명, 무소속 33명이 당선되었다. 함양군의 경상남도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의 이창구 후보와 윤학송 후보가 당선되었다. 여야 정권교체 후 치러진 1998년 6월 제2회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경상남도지사에는 한나라당 김혁규 후보, 함양군수에는 무소속의 정용규 후보가 당선되었다. 함양군의 경상남도의원으로는 무소속의 홍영옥 후보와 윤학송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2년 6월 제3회 동시 지방선거는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 실시될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졌다. 광역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2006년 6월 제4회 동시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많은 제도 변화 속에서 실시되었다. 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치러진 함양군의회 선거에서는 9명의 지역구 당선자 중 한나라당이 4명, 열린우리당 1명, 무소속 4명이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 중반에 실시되어 국정안정론보다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가운데 실시된 2010년 6월 제5회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경상남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의 김두관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지방권력교체에 성공하였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함양군수로는 무소속 이철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상남도 함양군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선거결과 무소속의 서춘수 후보가 제9대 도의원에 당선되었다. 기초의회인 함양군의회 선거에서는 8명의 지역구 당선자 중 한나라당이 6명, 무소속 2명이 당선되었다.

2014년 6월 제6회 동시 지방선거 역시 지역주의 일당독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함양군수로는 임창호 후보가 당선되었다. 함양군의 경상남도의원으로는 새누리당의 진병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함양군의회 선거에서는 9명의 지역구 당선자 중 새누리당이 7명, 무소속 2명이 당선되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현황과 과제]

2018년 제7회 동시 지방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 그리고 대통령 조기 선거, 정권교체 이후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의 선거였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논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선거 결과 여당의 압승과 야당,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끝났다. 경상남도의 경우도 그동안의 보수정당 일당 독점 정치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함양군의 경상남도의원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임재구 후보가 당선되었다. 함양군수에는 무소속의 서춘수 후보가 당선되었고 9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한 함양군의회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5석, 더불어민주당 3석, 무소속 1석 등이 당선되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의 역사는 일천하고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자치권과 자율성의 한계,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부재는 물론이고 여전히 강한 중앙집권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지방분권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강한 권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약하고 지역차원의 지방정치는 경쟁과 견제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법, 선거법 등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와 지역에 대한 시민단체, 언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